7月18日,韩国大法院(最高法院)最终做出承认同性伴侣权利的判决,这也是韩国大法院第一次确认性少数者法律权利的重大里程碑。
同性情侣苏某和金某於2019年举办了婚礼,2020年2月苏某登记为参加职工医保的金某的被抚养人。 然而同年10月国民健康保险公团(NHIS)以不符合认定被抚养人的条件为由徵收医疗保险。 苏某於2021年2月起诉NHIS,称两人实为婚姻关系,只以同性为由否定医保被抚养人资格的做法有违被抚养人制度的宗旨。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을 구하는 항소심에 대한 첫번째 공판 직후 “소소부부” 원고 소성욱씨와 남편 김용민씨는 앰네스티에게 다음과 같은 힘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Korea) November 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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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审判决认为「婚姻是男女之间的结合」,裁定原告败诉。 而首尔高等法院在二审判决中推翻了一审判决,认为苏某和金某是两个在现实中具有事实婚姻类似共同生活关系的人,并以「同性伴侣」一词作为替代表述。 配偶保险覆盖范围不应「仅限於法律定义的家庭,即已婚夫妇」,拒绝同性伴侣享有该权利「是一种歧视行为」。
오늘 소성욱·김용민 부부는 성욱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많은 응원과 힘을 부탁드립니다.
— 혼인평등연대 (@gagoonet) February 18, 2021
소성욱·김용민: "이번 소송은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입니다."
보도자료 https://t.co/29Ud7ULgfk pic.twitter.com/NMlg6GqRwq
법원이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 노동당 (@LPKofficial) July 18, 2024
7월 18일 오늘, 소성욱-김용민 ‘소소부부’의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건보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pic.twitter.com/Nhesjv3s70
7月18日大法院对该案作出最终判决,认定「事实婚同性配偶,可在医疗保险中登记为被抚养者」。 大法院指出「国民健康保险法律没有明确规定将同性伴侣排除在被抚养人的范围之外,仅仅因为性向而排除同性伴侣是一种『基於性取向的歧视』。 种做法侵犯了人的尊严、价值、追求幸福、个人隐私自由以及在法律面前平等的权利,而且这种程度的歧视行为相当严重。」这项裁决被看作是韩国LGBT权利的一个飞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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